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수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및 승소

사건 유형 : [민사] 손해배상

결과 : 손해배상 전액 지급 결정, 승소

핵심 : 의뢰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하였으며,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게 됨.

• 본 사건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의뢰인을 기망

•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

• 해당 금원은 조직 내부에서 인출 및 전달 과정을 거쳐 피고를 포함한 수거책들에게 분배

피해금이 다수 계좌와 인출 과정을 거쳐 분산된 상태였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특정하여 손해를 회복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피고가 단순 계좌 이용자가 아닌 “수거책으로서 공모 가담자”임을 입증

2. 이미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정리

3. 무변론 상황에서 법원이 책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 및 법리 구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