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성공

사건 유형 : 노동 부당해고

결과 :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아 복직 성공

핵심 : 초심과 재심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를 확실히 입증하여 부당해고구제판정 취소 성공

• 의뢰인은 회사측이 부당 해고를 하였음을 주장.

•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의뢰인이 사직 권유를 받아서 스스로 결심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절차에서 연이어 기각되어,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측은 원고에게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등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

2. 이로 인해 원고가 마지못해 사직을 하게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사측이 원고를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

3.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원고를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