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관찰 처분

사건 유형 : [소년보호] 공무집행방해 소년보호사건

결과 :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분

핵심 : 사안의 경위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재비행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 송치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선택

• 의뢰인은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

• 해당 사안은 행위 태양과 경위에 따라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

• 법원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재비행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

의뢰인은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등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처분 단계 자체를 낮추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경위를 충동적·일회적 행위로 구조화하여 고의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

2.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생활환경 개선 여지를 근거로 교정 가능성을 제시

3. 사회 내 지도·감독이 가능한 점을 들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